대법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기존 판례 재확인
[타임뉴스=이남열기자]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미 확립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디넷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디넷 정보 탐색 중 별건 포착…대법 "사후 영장 받아도 위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
프랑스 캠퍼스서도 이스라엘 규탄 점거 농성
[타임뉴스=이남열기자]미국에 이어 프랑스 대학가도 이스라엘 규탄 시위에 나섰다.26일(현지시간)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명문 정치대학 시앙스포의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 50여명은 전날 밤부터 학교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건물 점거 농성 중]=출처 연합뉴스=건물 밖에서 동조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쓰레기통과 철제 펜스 등으로 건물 입구에 자체 바리케이드를 쳤다.농성을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위원회…
美 블링컨 "오해·오판 피해야"…中왕이 "발전 억압 말라"
[타임뉴스=이남열기자]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한 뒤 "중미(미중) 관계가 총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각 분야 대화와 협력이 증대되고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 양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5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충남도의회 윤희신(태안1‧국민의힘)·신영호(서천2‧국민의힘)·김민수(비례‧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예산회계전문가 등 총 13명이 선임됐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이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
월간 음주율 반등…100명 중 3명은 음주운전 경험
[타임뉴스_설소연기자]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율은 반등했다. 지난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월간 음주율)은 2022년 54.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월간 음주율은 2015년 58.7%에서 2016년 59.4%로 높아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년 만에 반등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음주율은 66.9%로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자 음주율이 41.2%로 1.3%포인트 높아졌다. [2021~2022년 월간 음주율 자료 통계청]감소하던 음주운전 경험률도 정체되는 모습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조…
국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26% 늘어
[타임뉴스=설소연기자]2022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1천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8천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까지 대체로 늘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1만4천90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만605건), 강간(6천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
한국 자살률 감소 글쎄!…OECD 평균의 2배 이상
]타임뉴스=설소연기자]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여자의 자살률이 더 크게 감소하며 남자의 자살률을 밑돌았다.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
미세먼지 농도도 OECD 회원국 중 1위
[타임뉴스=설소연기자]미세먼지(PM2.5) 농도도 세계적으로 높았다. OECD가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미세먼지 농도가 2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칠레(24.2㎍/㎥)와 튀르키예(22.6㎍/㎥)뿐이었다. 우리와 근접한 국가인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0㎍/㎥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6.1㎍/㎥에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다. 특히 코로나…
충남교육청, 충남 학생 인공지능(AI)코딩 창의력 한마당 개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선문대학교 체육관에서 ‘2024 충남 학생 인공지능(AI)코딩 창의력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충남 학생 인공지능(AI)코딩 창의력 한마당’은 진입 장벽을 낮춘 인공지능코딩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6.9 대 1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12개 직렬(직류)별 223명 모집에 1,546명이 지원하여 평균 6.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1권역) 9급은 45명 모집에 469명(10.4대1), 교육행정(2권역) 9급은 83명 모집에 49…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 시작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활동을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23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
충남교육청, 충남형 미래유치원 확대 운영으로 유아 미래역량 강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디지털 기반 활용을 통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조성과 유아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올해 충남형 미래유치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충남형 미래유치원은 ▲충남형 인공지능(AI) 시범유치원 6개원 ▲충남형 인공지능(AI) 이끎유치원 58개원 ▲유·초 이음교육 2…
충남도, 150억 규모 도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민참여예산은 예산 운용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150억 원이며, △일반 분야 40억 원 △청소년 분야 20억 원 △저출산…
충남교육청, 2024 행복나눔기자단·브이로그리포터 110명 위촉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일,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24 행복나눔기자단․브이로그리포터 110명을 위촉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10기를 맞이하는 2024년도 행복나눔기자단은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 95명으로 구성된 명예기자봉사단이며, 브이로그 리포터 역시 학생과 교사, 학부모 15명으…
충남교육청,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보육현장 방문’ 현장의 소리에 귀 쫑긋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유보통합추진TF팀이 보육 현장의 의견 청취와 실질적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19일, 도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3월 보육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보통합설명회에 이어 실질적 보육업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유보통합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
"충남도, 모범 군 장병 대상 ‘충남시티투어’ 실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18일 육군 제32보병사단, 공군 20전투비행단 등 관내 군복무 중인 타 지역 출신 모범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충남시티투어는 타 지역 출신 장병들의 충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착심을 고취해 관군 간 유대를 증진함으로써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첫 충남시티투어는 부여·보령 일원에서 진행해 장병들에게 백제 문화유산 체험의 기회를 …
"충남도, 지역 대학생 대상 직업 교육훈련 추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최근 도내 대학, 일자리 관련 기관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 대상 직업 교육훈련을 진행해 도내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업무협약은 북부권은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호서대, 중부권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운대, 남부권은 논산여성인력센터와 건양대 등 권역…
"충남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 2024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유‧초등 319명(교(원)장 127명, 교(원)감 140명, 교육전문직원 52명), 중등 358명(교장 75명, 교감 218명, 교육전문직원 65명)이다.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신경희,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는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 …
"충남치과의사회, ‘치의학연 천안 설립’ 촉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충남 치과의사들이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충남치과의사회는 지난 29일 저녁 천안 지역 한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을 비롯, 이사진 20여 …
"충남안전체험관, 방문객 2년 연속 증가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충남안전체험관을 찾은 방문객이 2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족단위 안전체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안전체험관 방문객 수는 2021년 2만 3959명에서 2022년 5만 6177명으로 134.4%(3만 2218명)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8만 6760명이 방문해 2022년 대비 54.4%(3만 583명), 2021년과 비…
"충남도, 지역 미디어 육성·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미디어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민의 민주적 여론 활성화와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는 2011년부터 매년 20개 내외 언론·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에 등록된 일간·주간지, 충남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이다. 지원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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