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하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심사규칙이 제정된 2004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은 2.2배나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하는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중앙투자심사 기준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