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강태영정부는 7월 16일, 올해 1월부터 신산업․신기술의 시도와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였으며, 임시허…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과 부재...국민들은 불안할 뿐이다
자신들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해서 또한 자신들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더욱 소외돼 가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치민다. 오죽하면 한 유투버가 폭정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정도로 협박성 방송을 다하겠는가? 이런 현실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분열은 지속되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불안은 가중되고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부…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2018년 3월 28일, 뉴욕타임즈의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overlooked no more)’ 코너에는 다음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일본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 유관순’백인남성 중심의 부고(訃告) 기사에 대한 반성으로 기획한 이 코너에 실린 ‘1919년 제국주의 시대, 아시아인이자 학생이었던 한 여성…
보성소방서 소방사 선진훈 봄을 알리는 꽃이 피어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족, 연인과 함께 등산을 떠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따스한 봄바람에 몸을 맡기고 화려하게 핀 꽃을 보며 오르는 산행길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하지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봄철 산악 구조건수는 7,429건으로 같은 기간 겨울철 …
[타임뉴스=서승만 칼럼]작년에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
[타임뉴스=서승만 칼럼] 강남경찰·유흥업소' 유착...5년간 징계 11건 빙산의 일각.징계도 아랑곳않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단속 무마와 상납 관행을 이어가고 있었다.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근본적 해결점은 과연 없는건가? 강남·서초·송파署 경찰 11명 단속무마 대가 돈받아 파면·해임 업주로부터 상납금·향응 1억 넘어 '버닝썬' 클럽 유착의혹도 커…
댓글재판 졌다고 "법관탄핵" 하겠다는민주당...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사법농단세력 및 …
[서승만 칼럼]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려는 선량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이라도 해봤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해 온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것이다. 그것도 광화문광장은 수도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지이고 우리의 역사적인 유래를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터전인 자유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평화롭고 여유있는 …
-취업난으로 마음고생 심한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린 격'-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분노와 상실감'을 만들었다.文 대통령이 공천 주고 영부인과 절친한 손혜원... 정말 힘이 센 것 아닌가?""선거로 당선된 인물들, 공직이 뭔지도 모르고 허둥대니 나라가 몸살 앓는 건 '당연'"자신이 국회의원의 공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개되서는 안돼는 정보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경제현실인식'...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서승만 칼럼]김 기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경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라고 질문했다.의도된 질문이 아니라 해도 결과는 박수받을만한 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로 왜곡해선 곤란하다
청와대, 국민과의 소통 홍보...'사실왜곡, 폄훼'의 가짜뉴스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
"나는 쪼다다"라고 시도 때도 없이 단골로 나서는 막말 의원들도대체 왜?...앞뒤 입을 가리지 못하는가?인간적인 도의심도 없는 가련한 인간들인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공익제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이런 철없는 의원들로 인해 역풍 위기를 맞은 듯하다. 이들의 유전자는 불필요하게 나서야 하는 인자를 가진 종자들…
채권 투자자들 손해는 있었다. .청와대 압력행사 증거 필요
'박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해 부채비율을 높여 놓으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잘만 조절하면 재정을 잘 운영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신재민씨의 핵심주장이다.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사무관, 그의 주장의 쟁점들, 냉철하게 짚어보면 상황은 이렇다. 국채 발행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채발행한다는 건 정부가 …
부메랑되어 돌아오는 문정권의 부패척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 누설 김 수사관은 이어 청와대에서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올린 모 검사에 대한 감찰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 누설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선 김태우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전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 탈취 뒤 화장하고 삼성 뒷돈 받은 전 양산경찰서 과장·계장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승만 칼럼니스트[서승만 칼럼] 4년전 사건의 전모 밝혀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체면은 그냥 내팽겨친것인가?이미 4년이 지난 과거사 일이지만 사실진상규명에 의해 인권침해 국가폭력으로 노조와해 문제를 밝혀 낸 사건이다.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 센터에서 근무하던 염호석은 노조 가입 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학력우대풍조,방통대 졸업을 아주대졸업으로...방통대가 어때서? 
수원지검, 허위학력 표시 조명자 수원시 의장에 “고의성 아니다" 무혐의 처분(방통대 졸업을 아주대졸업으로...방통대가 어때서?) 고양지청, 허위학력 표시 김필례 전 고양시 의장 “고의성 인정" 법원 기소 ↑6.13 지방선거 당시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지만 아주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이 허위 표…
온라인 세계에 대한 규제 거의 없어... 문제 심각
유튜브 등 SNS 온라인 세상에서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서 사회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 [서울타임뉴스=서승만 칼럼]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여론이 형성되면 치명적인 악순환초래 인터넷 뉴스나 종이신문은 언론등록법에 의해 사실적인 규명에 의해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받고 있다. 반면 온라인 SNS 세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이…
우리사회의 '정의'는 계속 진화중에 있다...정의의 개념을 새롭게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무임승차·갑질에 대한 분노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새로운 불공정과 불합리의 문제" [서울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며,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그 사회에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들의 기여는 오히려 부정을 강화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확실…
[서승만 칼럼] 현 경제 상황을 '위기 수준으로 엄중히 받아들이라'는 국민의 명령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그리고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매일경제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5명 "경제위기" 20대 93% "경제 힘들어" 위기 아니라는 청와대와는 대조적 실패한 정책…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진화되고 있다...누가 청산할것인가
[서승만 칼럼]최근에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당 감독 기관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설명] 19일 오후 6시께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요구로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현관 앞에 나와 노동자들에게 고 김용균씨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태안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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