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국가 채무 1300조가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정부 취임 17일만에 소상공인 16조 빚 탕감책, 전 국민지원금 22조6000억 국채발행 등 지역화폐 쿠폰 등 각종 현금살포 포퓰리즘이 본격 가동된다.
그간 납세의무를 준수한 법인, 세금 35% 차감 후 급여를 수령하는 2875만 직장인, 110만 공직자, 파산·회생 절차에 앞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채무 상환에 나섰던 소상공인(400만)은 이화영 대북송금 공범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부 사례금조로 지원되는 국채 35조 상당액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묻지마 채무 탕감책은 '당선 사례금' 이며 '수혜자 vs 비수혜자' 간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반간책(反間策)'이라고 비난했다. 격하게 공감한 필자는 초등학교 4학년 손자에게 '세상에 ▲ 공짜 ▲ 비밀 ▲ 정답이 있어요?' 라고 묻자 숨도 쉬지 않고 '없어요' 라는 답변에 베네주엘라의 '우고 차베스' 와 유사한 빌런들(민주당)의 태동에 1907년 학부대신 이완용 내각이 떠오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같은 해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 첫해 예산은 400.5조로 살림을 꾸렸다. 1년 뒤 2020년(512조3000억원) 500조원대로 늘린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 상당하는 예산을 짠다. 그의 집권 5년간 예산 증가율은 50% 상승하면서 사상 초유의 가파른 속도를 보였다. 족쇄 풀린 원화는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평균 26.4% 폭등했고, 물가는 GDP대비 65% 상당을 넘어섰다. 더욱이 식품류 상승률은 250% 달해 서민들은 그 흔한 낙과(떨어진 과일) 향기조차 맡지 못한 빈곤한 처지로 내몰린다.
되돌아 1948년 건국 후 김영삼 정부까지 49년간 정부 예산은 약1조원씩 늘어 60조원으로 완만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 취임(1997) 후 국채 52조를 찍어내 나라 빚은 88% 초과한 112조원에 달했다.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전 정권 대비 200% 넘어선 국채 110조를 찍어냈고, 이명박 정부는 210조, 박근혜 정부 217조, 문재인 정부 309조 등 나라 빚을 대폭 늘리면서 오늘날 1300조 상당하는 채무국가로 전락한다. 방만한 국정운영 중 이들을 철썩같이 믿은 오천만 국민은 알뜰한 살림을 꾸렸으나 불과 30년만에 1인당 2600만원을 부담할 채무가 생긴 것. 0세에서 100세까지 가족이 많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포퓰리스트 전현직 대통령에게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초유의 빚으로 국정운영에 나선 좌파 김대중 정권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은 한결같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반면 이들 허구와는 달리 '정의론' 을 저술한 美 경제학자 존 롤스는 '이 세상은 불평등한 조건이 출발선에서 시작되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은 애초부터 없는 구조' 라고 했다. 의역하면 '정의, 공정, 평등한 세상은 없으며 재능과 노력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서 부조리한 공간을 긍정하는 마음자세' 라는 의미, 그렇다면 전현직 대통령은 '정의 공정 평등' 개념을 알지 못하면서 허구만 남발한 꼴이다.
오늘날 이재명 정권 또한 알지 못하는 '평등'을 주장한 후 당선권을 거머쥔다. 이어 '묻지마 빚 탕감 현금 살포계획' 에 착수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은폐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 ▲ 빚 탕감 수혜 vs 비수혜 시민간 도덕적 해이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 ▲ 부정선거 및 이화영 대북송금 공범 대북송금 면죄부 위한 지지층 규합 ▲ 지역화폐 120일 기한 한정으로 발생되는 업체(코나아이)들의 낙전(落箭)수익 ▲ '민주' 로 포장된 좌파 지지층(배드뱅크) 먹거리 창출 등 이권 카르텔이 꽈리를 틀고 대기하고 있다.
만일 전현직 중우(대통령)들이 독일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1889~1951)이 언급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오류적 내지 의도된 학습에 의해 세뇌된 물리적 현상)해석한 것' 이며 나아가 '공산당 선언' 의 저자 칼 마르크스는 '평등'에 대한 정의에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노력에 따라 얻어진 결과' 라는 진리에 가까운 학습을 이수했다면 오늘날 편향된 사고(思考)의 빌런(villain 악당)으로 지목받을 일은 없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필자의 경우 일체의 정치인을 쫓는 지지층을 포함해 모두 빌런으로 지목했다. 더 밀고 나아가면 종국에는 권력자의 거짓 또는 과장 및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 문제에 봉착된다. 우리는 전현직 대통령과 같은 공간(학교)에서 같은 국정교과서(교재)로 12년간 학습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다. 촌평으로 한치(3.03cm)걸러 두치라면 대통령 감투를 쓴 목후이관(沐猴而冠)으로 '주제도 모르는 대중' 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동종(同種)급은 다수의 대중과 격차를 드러내려면 온갖 위선과 거짓, 조작 등 허위를 동원하지 않으면 권좌는 찬탈할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이들은 표절로 자격증을 훔치고 국제적 인사와 마네킹 사진이라도 찍어 '레거시 언론 내지 메스 미디어' 또는 자신의 SNS 통해 추파를 던지는 유혹의 기교를 부려야만 관모를 찬탈할 수 있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는 좌파기질을 사기꾼으로 부르는 연설가(ῥήτωρ 내지 웅변가)라고 불렀고 머리(이성)와 가슴(열정)이 갖고 태어난 우파와 달리 배(탐욕)만 채우는 좌파기질 계층을 헤일로타이(είλώται 노예기질)라고 천시했다. 현대 브레인 과학계 또한 인간은 태생부터 좌파와 우파로 갈리며 뇌 구조와 분석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다. 인도에서는 좌파와 우파는 600만 전 내력(유전자)에서 구분된다고 했다.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 국정교과서 불신은 기원전 1세기 청렴결백을 인정받은 로마의 정치인 소 카토(DC95~46)로부터 시작됬다. 당시 공화정을 옹호했던 소카토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며 루비콘 강을 건넌 율리아스 카이사르(DC100~44)와 대치 중 할복을 택한다.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두 승자의 시대, 오늘날 공교육과 유사한 교육기관(공교육)이 있었다, 소카토는 공교육을 불신한 나머지 홈 스쿨링(home-schooling)으로 자식을 키운다. 이 일화는 오늘날 학계에 유명한 전설이다.
이로 미루어 필자는 국내에서 인텔리로 자칭하는 비영리 사학(四學)집단, 의사, 변호사 등 엘리트 집단들이 내세우는 지식이란 생존 위험을 회피하는 기교로서 공동체 이익에 장해를 주는 해악으로 분류한다. 나아가 이 집단은 혈세 배당에 혈안이 되어 정권의 향방에 입을 맞추고, 역사까지 왜곡, 조작하는 야바위(shell)집단으로 이는 화폐를 신(god)으로 모시는 부루주아(상인)집단으로 구분한다. 또 위태로운 국가의 부름에는 즉시 도피할 부역자로서 이완용 내각과 다를 바 없다는 견해다. 오죽했으면 4학년 손자를 사이비 종교집단인 공교육의 폐단을 알리고 차라리 홈-스쿨링으로 가르키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제안할까.
어찌 되었든 국정교과서 조작 일례로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관련 '농로(農老)의 희생으로 왕정을 붕괴하고 되찾은 자유 혁명" 부분을 제시한다. 입증근거로 첫째 '역사는 반복된다' 는 점, 둘째 기원전 50세기 국가 태동 이래 농로 또는 민초의 민란 내지 반역(혁명)은 단 한차례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루주아(상인) 자본에 포섭된 군인들이 농로를 희생양으로 삼아 성공한 왕정 붕괴 역모' 라는 소수의 사학자 주장에 한표를 행사했다. 오늘날 한국은행 화폐 발권력을 틀어 쥔 좌파정부의 현금 살포 vs 막대한 금화로 군인을 포섭해 왕정을 무너뜨린 후 '농로를 제물삼아 사실을 조작한 부루주아(물질주의)와 무엇이 다르다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자본에 의해 조작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 2기는 태생적 좌파가 주장하는 평등주의, 페미니스트를 전면 부정했다. 반증(反證)으로 트럼프 2기 '교육부 폐지' '홈스쿨링 국비지원' '남성과 여성 2개의 성(性) 인정하는 미국' '트랜스젠더 수술 및 기타 지원비 완전 삭감' 공약 후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그러면서 부루주아의 거대한 돈벌이로 형성된 글로벌 경제, 제도, 국제기구를 탈피할 슬로건으로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내건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부담되는 정상 외교는 회피하고 경제는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동시에 어원을 모르는 언어의 남용과 웃음은 조소(嘲笑)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채 새털같이 가벼운 회의석상에서 비아냥거리는 양태를 보였다. 반면 트럼프를 비롯해 중국의 시진핑, 왕이 외교부장 등은 대내외적으로 웃음을 짓는 일은 극히 희소하다. 국가 망신으로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모르는 정체성 불명의 다수가 5100만 국민을 지배하는 형국에 망국이 아니라면 괴이한 일인가.
1910년 경술국치를 맞이한 조선(朝鮮)왕조 500년은 영원히 사라졌다. 1948년 갓 태동한 대한민국은 이제 77살, 조선왕조 대비 갓 걸음마를 뗀 소아기,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300여 국회의원 226개 자치단체장, 74만 국가직 36만 지방직 공무원, 3300여 판사, 2400명의 검사, 50여개 레거시 언론 하물며 370여 軍 장성까지 자본(쩐)에 집착한 적수역부(積水易腐) 인간들이 완장을 차고 염치없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참담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제 '1921년 건국 69년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구 소련)' 전례처럼 팝업(pop-up)국가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필자의 비통한 심정을 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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