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권익위 ‘태안군청 2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통탄(痛嘆)

[타임뉴스=독자기고]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평가는 ①행정기관(중앙,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②공공의료기관, ③지방의회로 기관 특성을 구분하여 총16개 유형,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한다.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태안군(泰安郡)은 2024년도 종합청렴도평가결과 전국 226개 지자체중 5등급 6개, 4등급 20개를 받아 최하위권에 속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4등급을 받은 것.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도 5등급 중 4등급을 받은 태안군은 역시 꼴등이다.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화가 나는 일이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고향 못지않게 태안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며 20여 년간 열심히 봉사해왔다. 또한 청렴과 소통 군정을 고대하며 6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5개 시.군을 오가며 활동해온 도민감사관의 보람은 사라지고 치욕(恥辱)스럽기만 하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시.군 정기감사시(時) 현장감사 또는 감사참여를 하는 도민감사관이 정작 본인이 살고 있는 태안군의 무너진 공직기강에 대한 고언(苦言)도 못하는 도민감사관이라면 어찌 타 시.군의 위법사항이나 소극행정을 지적할 수 있단 말인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다. 내 집안이 편안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일도 앞서지 못하는 자가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설문조사) + 청렴노력도(실적보고서와 설문조사)=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로 이루어진다. 몇 등급이라는 최종결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막연했던 작금(昨今)의 ‘청렴(淸廉)’이 무엇인지 구체적 이해가 가능하다.

익히 언론과 항설(巷說)에서 많이 거론되고 듣던 단어들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안군에서도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 되었다. 통탄(痛嘆)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태안의 현재를 진단함에 있어 먼저 선출직들을 살펴보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나? 어차피 선거는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선택하여 투표하는 일이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다득표자가 당선되어도 유권자가 원하는 최선의 선출직은 아니라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선출직들은 공약과 소신을 통해 군민들에게 무수한 약속을 남발한다.

과연 당선 후 재임 중에도 부정부패(不正腐敗) 없이 개인의 영달(榮達)과 탐욕(貪慾) 보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하며 공사(公私)를 명확히 하였는지를 유권자는 냉철히 지켜보아야 한다.

▲ 태안의 현재를 진단함에 있어 다음은 공직자들을 살펴보자.

태안군의 변화.발전을 위해 군민에게 견마지로(犬馬之勞) 하겠다는 공직입문(公職入門) 시절의 초심(初審)은 사라지고 출세와 승진을 위해 부당지시에 굴종하며 아부아첨(阿附阿諂)하는 왜곡된 견마지로(犬馬之勞)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이켜 보라. 퇴임 후에도 불명예의 꼬리표를 달고 살기보다는 존경받는 촌로(村老)로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없이 그저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고 생활비가 필요했고 출세가 필요했다면, 사업을 하든 일반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태안군 입장에서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후자가 백 번 낫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다 흐려놓는다는 속담처럼 모든 선출직 또는 공직자가 간신(奸臣)으로 변해버렸다는 의미는 분명 아니다. 펄펄 끓는 냄비 속으로 개구리를 넣으면 뜨거워서 바로 뛰쳐나오지만 찬 물의 냄비 속에 개구리를 담가놓고 서서히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조금씩 익어 죽어가듯, 부정부패와 비리가 조직과 사회 안에서 만연(蔓延)되면 구성원들은 불감증에 걸려 당연지사(當然之事)로 여기는 풍토가 확산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 늦기 전에 조선시대에서나 있었을 법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철퇴(鐵槌)를 내려야 한다.

▲ 구성원 인식변화와 조직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1. 태안군민을 대표하는 태안군의회는 행정업무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철저히 하라. 같은 정파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강 건너 물구경 하듯 어부지리(漁父之利)나 바라는 군의원들은 군민으로서도 자격미달이다.

2. 호형호제(呼兄呼弟)하며 인맥에 휘둘리는 좁은 지역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혜시비 없이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는 행정을 하라.

3.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맞게 공무원이든 군민이든 사업자이든 억울함 없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한 행정을 하라.

태안군 공직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비판에 덧붙혀 도민감사관실 최성미 태안군 대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고(앙불괴어천 仰不愧於天), 구부려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다(부부작어인 俯不作於人)라는 맹자의 격언을 남겼다.

(※ 본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표를 인용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