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美 상원 '전작권 이양 조건 미 충족시 환수 금지법' 통과..영구동맹 강제법..

[서·태안군 서민위 박승민 사무총장]

이에 필자는 친중 성향이 뚜렷한 이재명 정부의 등장, 중국의 지배구조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新 한미동맹 교차점이 도래했다는 전제하에 14일 미국 상원(Senate)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정안에서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명문화 이유를 분석해 본다.

2025년 현재, 한반도는 격화된 남북 대체 국면과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의 다변화 늪에 빠졌다. 북한의 경우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정밀화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 3기 체제 장기화를 기화로 내부 통제 및 대외 팽창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속에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한국 이양 문제에 전례없이 신속한 법제화 수순을 밟았다. 그 배경에는 남북 대치, 중국의 체제 변화로 인한 미국의 강경 태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단순한 군사 지휘권 이상의 전작권 유지 목적

과거 전작권 이양 문제는 '군사 기술적 능력의 충족' 여부에 따랐으나 14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장관 승인없이는 전작권 이양 금지 법안' 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섹타(sector)별로 분류하면 첫째 남중국해 등 동북아 전략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만일 한반도 전쟁시 미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확전 및 일본 대만과의 연계작전에 치명적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염두에 둔 포석이다.

둘째 한국의 독립성 억제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만일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갈 경우, 향후 정부 성향에 따라 한미 공동작전 구조는 당연히 약화된다는 포석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 5년간 미국산 무기 수입액은 2조4,922억원 대비 윤석열 정부는 18조원을 수입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문 정부와 유사한 사상이 뚜럿한 관계로 미국산 무기 수입액은 급감할 것이라는 판단도 은폐됬다. 따라서 전작권 이양 차단 강화책으로 미국산 무기수출과 방위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포석이다.

이울러 트럼프 1기 미 태평양 함대를 인도-태평양 함대로 확장 확대하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까지 강화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작전권 이양은 인도-태평양 함대의 중장기 전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번 미 상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세부사항 중 '미 국방장관 단독 국익 판단' 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실질적 한반도 지배권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라는 사실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24.06.19. 북러 정상회담]

▶불안전한 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대치 상황 심화 오늘날 전작권 환수 불가능 원인

현재 한반도는 전술핵 배치론과 북한 무인기 남하, 대남 위혐 강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준전시 상태에 가깝다. 더욱이 2024년 12,000명의 정규군을 러-우 전쟁에 투입시킨 북한은 수 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으며 군사 기술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위성기술과 미사일 유도 씨스템, 잠수함 구축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현재 북한 군 내부 훈련 체계에 돌입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처럼 외교적 입지까지 강화된 북한을 상대로 '한국이 전시지휘를 전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많다' 는 미 합참의 보고가 이번 전작권 이양 금지조치로 이어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나아가 5년만에 한번씩 친중·친미 정권으로 수시 전환되는 한국의 단순한 정치 풍토에서 독자적으로 대북전략을 수립할 시 미국이 수립한 인도-태평양 함대 전략까지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상쇄한 것으로 진단된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집권 3기를 맞고 있다. 그간 권위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강화되었고, 빅테크 등 기술 기반을 통해 국방 기술력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대만의 무력통일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군사적 시도까지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경우 한국을 종속형 동맹국가로 재편해 유지하려는 책략을 이번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조치에서 그 저의에 대해의도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다. 설령 남한에 친중 성향의 정부가 태동하더라도 자율적 외교전략 변경조치를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으로 이번 '전작권 이양 조건부 미 총족시 금지 법안' 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최근(14일) 미 상원이 전작권 이양을 차단코저 한 조치는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한반도와 인근 지리적 입지에서 남한을 주요 전략 지역으로 삽입한 것이 명백하다.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실패로 인한 남북간 긴장,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강화,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남측의 정치색깔은 1946년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합당으로 결성된 남한 내 공산주의로 회귀하는 급진적 체제 속에 미국은 위험 국가로 평가한 것이 이번 '전작권 이양 조건 미 충족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작전통제의 분산에 따른 책임제를 제안하고, 독립적 군사전략 지휘권의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어 국민으로부터 공론화 해 외교적인 균형감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미 상원이 제시한 '조건 충족' 의 모호한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유도해 이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정 요소를 제거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남북대화·북핵억제·중국견제 등 외줄타기 전술을 적극 반영할 책략 수립이 시급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