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설] 명절 초입 ‘이진숙 수갑 채우기’…'해바라기 경찰 Show' 국민 나설때..

[타임뉴스=박승민 사설]“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본래 인격과 철학이 갖춰진 사람에게만 통하는 이야기다. 인격이 빈약한 자에겐 자리가 오히려 변질을 낳는다. 작금의 경찰이 그렇다.

경찰은 애초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한정된 역할만 맡도록 설계되었다.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며, 수사권·종결권을 가질 자격도 없는 행정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수사권 독립이라는 분에 넘치는 관모를 씌워주니 무분별한 권력지향 해바라기가 되었다. 원숭이에게 관모를 씌운 것과 같고, 심장 없는 허수아비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꼴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최근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이진숙 전 위원장 수갑 채우기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다수의 국민이 쉬는 명절을 정치적 이벤트의 무대로 삼아, 보여주기식 체포 Show를 벌이는 양태는 헌법 정신을 망각한 권력의 시녀,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공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내성을 갖추지 못한 9급 공무원 수준의 오만방자, 무차별 권한남용 쇼에 불과하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을 겨냥한 ‘보여주기 수사’로 생색내기를 반복한다면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뿐, 공권력의 본질은 권력을 가진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경찰의 본분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보는 국민의 안위를 위한 보루다. 그러기에 '민중의 지팡이' 라는 슬로건을 각 서별로 일사분란하게 게첩하는 것이 아니던가. 이런 경찰에게 검찰이 보유한 보완수사까지 이양한다면 행안부가 국민을 옥쥐는 공안정국으로 즉시 진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진정 이들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려면, 지금 당장 보여주기식 체포 쇼와 권한 남용을 중단해야 하고 주제를 넘어선 권한의 양도를 거부해야 한다. 수사권,수사종결권까지 갖고 있는 3만6천 여 국수본을 강화하고 검찰의 해촉을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권한인 행안부 장관의 임명권으로 자치경찰 3만5천 명, 총 7만1천 여 경찰을 손아귀에 쥐고 독점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번 이진숙 체포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권력 지향 단순 경찰 권력 구조와 정치 종속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연 “경찰이 권력의 해바라기가 될 것인가, 국민의 보호자로 남을 것인가."이제 그 선택은 그들 스스로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