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사설]주민들은 태안군 도심은 오늘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한다. 가세로 군수가 “고집스런 거리행정"이라 부르는 로터리 사업은, 그 이름처럼 군민의 안전과 복리를 망각한 "아집 행정의 정점"으로 남았다.
로터리, 즉 회전교차로는 원래 영국을 비롯 유럽을 중심으로 500만 이상의 도시형 교통시스템으로, 양보문화와 질서의식이 자리잡은 선진의식 교통 인프라다. 그러나 인구 5만대로 추락한 태안군의 경우, 문화 제도 지형의 철학조차 없이 외형만을 모방한 결과 도로 및 조형물·조경 중심 행정으로 변질되었다.
지리적 여건, 여건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즉 "드레그(복사) 또는 카피(모방) 행정으로 창의와 창작이 배제된 아둔 행정" 이라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유다.
첫째, 예산 낭비형 토건 행정.
로터리 조성에는 공사비뿐 아니라 조형물, 조경, 화단 등 ‘시각적 치장예산’이 동반된다. 군민의 안전보다 미관을 중시한 이 사업은 실제 교통체증 해소보다는 ‘업체와 시공사의 지갑을 든든하게 만드는 구조"다.
수의계약과 용역비 배정 내역을 보면, 군 발주 6000평 주기장 38억원 사업 28개 쪼개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17억 원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마치 ‘소규모 대장동’처럼 작동하고 있어 민선 7~8기 군 발주 공사의 경우 "눈먼 돈 이삭줍기설"이 횡횡한다.
둘째, 교통사고 유발 구조.
로터리는 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특성상 고령운전자가 많은 관내 지역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태안경찰서 앞 천년광장, 군청 앞 꽃게발 로터리, 샘골 광개토대왕비 인근, 만리포 사랑비 로터리 등 이른바 ‘로터리 4대 사고 다발지대’는 고령운전자 입장에선 위험한 미로로 전락했다.
셋째, 불통과 자화자찬의 정치 홍보행정.
그럼에도 군수가 스스로 “고맙다, 달라졌다"는 자평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문구는 자신의 민낯이 스스로 드러냈다는 원성도 끊이지 않는다. 한 시민단체는 "군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자화자찬의 홍보문이며,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사고의 고통은 도외시하고 베일 속 그림자(측근)의 주머니는 넉넉해지는 동선으로 결국 혈세 먹거리 식구간 배분이 목표로 읽혀진다.
이로서 주민의 지갑은 비어가고 “무대 위에 어른거리는 연출자(미장센 – Mise-en-scène)들"의 호주머니는 든든해지고 있다.
Ⅱ.“두더쥐 행정" — 보도블럭·하수관·조경 공사 남발태안읍 일대에서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럭 교체, 수도·하수관 교체, 조경공사, 도로확장, 유령 공원" 등 이른바 ‘땅굴행정’은 연속되고 있다. 겉보기엔 재정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사-복구-재공사로 이어지는 ‘토건 순환 구조’의 카르텔 구조다. 군민들은 이를 두고 “두더쥐 군정"이라 부른다.
Ⅲ. 윤리보다 토건, 행정보다 홍보로터리 사업은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행정의 방향감각 상실’ 즉 "목표없는 흐느적거림"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도로를 직선으로 놓지 못하는 행정은 목적없이 어두운 숲속을 갈짓자로 헤메는 모양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인류 역사상 피라미드 및 블록 구조는 시각적‧심리적‧ 과학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가세로 군정은 시각적‧심리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하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無知)한 행정으로 혈세를 방만하게 쏱아붓는 형국이다.
지방행정의 본질은 미장센 즉 무대위 show 가 아니다. 안전과 효율 그리고 주민의 복리가 최선이며, 그 바탕은 청렴과 절제다.
가세로 군정이 말하는 “고집스런 거리행정"은 결국 군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행정으로 “자화자찬" 할 것이니 “용비어천가" 를 불러달라는 무대위 연출 군수로 기록될 것이다.
결론: “태안군은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 윤리의 로터리 안에 있다."
행정의 윤리가 방향을 잃으면, 도시는 미로가 된다. 지금 태안군의 로터리형 두더쥐 행정은 쩐의 전쟁 한복판에 있다.
도로도 곧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윤리가 곧아져야 한다.
오늘도 5만8000 군민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타리를 돌며 현대판 “以善爲惡(이선위악)" 즉 선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군정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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