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4인 중형”..항소 포기 압박 "정부 75만 공무원 휴대폰 사찰로" 뭉개

[타임뉴스 = 박승민 칼럼]최근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 동조 여부’를 점검한다는 보도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의 사법 리스크, 정치적 불안 요인, 여론의 압박이 겹치는 시점에서 행정부 전체를 향해 ‘충성도 검증’을 시사하는 조치는 정치심리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로 평가된다.

성남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시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국민적 의혹을 낳았다. 사건의 성격상 ‘윗선 책임론’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는 정치권 전반에 불안 요인을 확대했다.

이 국가적 민감 시점과 맞물려 국무총리실이 TFT(Task Force)구성 방침을 밝힌 것이다. 원래 TFT는 기술·정책 대응을 위한 임시조직이지만, 이번 경우는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사상 검증’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이 있다.

더욱이 민감한 시점에 "내란동조 TFT(Task Force)를 구성한다" 고 국무총리실은 발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래 TFT란 정책·기술·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기구 조직이다. 이을 뻔히 아는 정부가 지방직 35만 명을 제외한 75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내란동조’ 검열하겠다는 발상 뒤에 감취진 의도는 권력에 줄을 서면 정년과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차원 더 들어가면 “정권의 심리적 위기"와 “통치 안정성 불안"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에 불과하다. 단언컨데 국민을 상대로 협박에 나선 정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적대적 동원정치(Enemy-mobilization politics)의 전형

정치학에서는 정권이 내부적 위기에 직면할 때 ① 내부 적(敵)을 설정하고 ② 공포 기반의 통치를 강화하며 ③ 충성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재편하는 현상을 ‘적대적 동원정치’라 부른다.

이 방식은 특정 정권을 넘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반복된 통치 방식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일부 검열 논란, 노무현 정부 말기의 감찰 강화, 문재인 정부 말기 울산선거·감찰 중단 논란 그리고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사회를 향한 ‘내란 동조’ 점검 논의까지 즉, 정치·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마다 적(敵)으로 규정한 프레임이 등장하는 것은 반복적이였다.

▶ 반면 행정조직 심리학적 관점

공무원들은 생존본능 때문에 “줄서기 편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일반 집단과 다른 이들은 객관적일수 없는 위치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들은 신분 안정성(철밥통)을 보장받아야 하고 평가·승진·징계시스템에 대해 바람만 불어도 누워야 하는 민감한 입지다. 따라서 정권 변화에 따라 보이지 않는 줄세우기를 위한 “내란 동조자 조사"라는 신호만 주어도 즉각 반응을 보인다.

이 정부가 노린 포석은 첫째 편승 효과 즉 “정권에 반하면 위험하다"는 집단적 인식 확산. 둘째 사고의 수축·자기검열 증가 즉 비판·문제 제기를 회피하는 생존본능 자극, 셋째 조직적 침묵의 카르텔 형성되면서 내부 부패는 은폐되고, 행정 투명성은 급격히 약화되는 취약점을 ‘내란동조 검열’ 이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다.

정권의 방어논리로 생존본능을 위협, 사고의 편향을 유도하고, 현 정권 비판에 수동적인 아바타avatar 조직 구성이 목표인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따른다.

이 방식은 공동체의 붕괴를 조장하는 도미노 구조로서 과두정부 또는 독재정권 창출 국가의 동일한 방편인 정권충성 지표를 강화하여 충성도를 점검하고 심리적 통제하에 공포 기반 통치 토대를 마련한다.

그 페턴은 전체주의·권위주의로 이행하는 전조 신호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통치의 공안화(Security-driven governance)"라고 부른다.

▶ 이 현상은 정권을 떠나 ‘한국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경고음’

대장동 사법리스크 증가, 검찰의 항소포기라는 비정상적 장면, 공무원 전체를 적대세력으로 바라보는 TFT 구성은 정권의 심리적 불안감을 구조적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에 공무원 조직의 생존심리가 결합한 졸렬한 시민사회 풍토를 강화하여 ‘공안적 통치 모델’과 ‘헌정주의 모델’의 갈림길에 승기를 잡으려는 포석이 선명하다.

한쪽은 “권력유지형 통치"를 획책하고 다른 한쪽은 “법치·청렴·헌정질서의 회복"이다. 이 대치 국면의 희생자는 75만 공무원이 타겟이 되었다.

한편 검열로 적색분자를 흔들어 보겠다는 국무총리실의 Task Force 조직 구성 계획은 실상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동조라는 거대 프레임를 구성 발표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징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자기보존 욕구가 복합적으로 폭발하는 형국이라는 사실은 불과 6개월 만에 나타난 현상으로 남은 기간 절벽 끝에 서 있을 국민의 불안감만큼은 부인할수 없는 펙트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