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 연재 2]「위록지마(謂鹿爲馬)의 태안군…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권력의 병적 착란」

[타임뉴스 충남지역 본부장]

[타임뉴스=시평 2]태안군의 지난 7년은 “위록지마(謂鹿爲馬)"라는 고사로 압축된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겼던 진(秦)나라 조고(趙高)의 고사는 권력을 쥔 자가 현실을 왜곡할 때 조직 전체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여준다.

2019년 가세로 군수는 취임 1주년 기념 대담에서 “낡은 관습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실체는 관습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속빈강정형 자기 합리화였다.

관습은 수천 년간 이어진 사회적 규범·절차·공동체 약속을 뜻한다. 한 지자체장이 1~2년 만에 바꿨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허언(虛言)이다.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강요한 것도 권력의 힘으로 허위가 정답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12조 사업의 단초가 된 “동의율 조작·관변단체 지정·문서 위조"의 구조는 단순 행정실수로 보기 어렵다.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오더가 내려온 뒤, 태안군이 그 압력을 가장 광적으로 수행했다"고 증언했다.(근거: 고발인 기세로 피고인 박승민 "2022고합95 최후변론 5부 입증기록 PDF 22부 원문 전체에 명시된 내용들 참조)

즉, 국가 압력 + 지방권력의 휴브리스 → 12조 산업단지의 왜곡된 탄생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해상풍력은 태안군의 “산업 비전"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이 빚은 정책적 착란에 가깝다.

첫째 권력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하는 휴브리스, 오류와 실패를 교정하지 않는 자기 무오류 확신 착란증세.

둘째 비판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망상 구조, 공무원을 도구로 쓰는 시스템적 강압 그 결과 태안군 행정은 공정·절차·법치가 무너지고 “말이 곧 진리가 되는 조고의 세계관"이 실현.

그 중심에는 허위공문서 조작, 골프대회 불참·밀회, 허위진술 강요, 인사 승진 거래 의혹으로 상징되는 가세로 군수의 지금 모습과 2000년 전 조고의 양태가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주민이 범람할 정도다.

사슴을 말이라 우겼던 조고의 최후는 냉혹했다. 거짓의 무기를 감정과 폭력으로 이는 장대비처럼 지속될 수 없다. 태안군의 위록지마 정치 또한 이미 군민들은 가늠자를 쥐었기에, 이제 정치·사법의 심판대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