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 연재 3]「12조 해상풍력, 조작의 진실…郡은 왜 같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는가」

[타임뉴스=시평]해상풍력 12조 원 사업은 태안군의 미래가 아니라 권력형 ‘정책 카르텔’의 완제품이었다.

근래 벌어진 이승엽 팀장 사건은 해상풍력 조작 구조의 축소판이다.

태안군은 공무원을 상대로 ① 허위진술 강요 ② 알리바이 조작 논란 ③ 승진 거래 ④ 관변단체 동원 주민 수용성 동의율 조작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결판 단계에 봉착한다.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계는 자폭 또는 자충수로 구멍이 나게 되어있다.

“왜 해상풍력 동의율이 그토록 빠르게 올라갔는가"에 대한 해답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은 “군이 지정하는 4개 관변단체에 9억 600만원이 지급됬다"는 단초를 위법혐의로 잡아냈고 이 단체 선정·동의서 제출 명령 담당은 이승엽 팀장이라고 공문서는 알려준다.

이는 해상풍력 추진의 전 과정에서 행정-관변단체-사업자 3각 카르텔 구조가 완성돼 있었다는 방증이다.

▷ 문서 위조와 ‘동의율 폭증’

바다모래 골재 1,075만 루베 시가 3,000억 상당의 해사채취 채굴 관련 절차적 신청서에 "서부선주협회 임원 설명회 개회" 라고 기재되었고, 시가 600억원 상당하는 해사채취 인가 동의서 제출 선정 대상은 서부선주협회‧이원면선주협회‧소원면어촌계협의회‧근흥면어촌계협의회 4곳의 단체를 지정했던 담당자도 같은 팀장이다.

가의풍력 및 해사채취 업체들은 발빠르게 15억 원 + α 금원을 단체의 직인 거래 금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도 한 선주협회 회장은 “나는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1억 원이 입금됬다"고 실토한다. 그 돈 쓴 사람은 누구? 묻자 그는 말이 없다.

반면 사건이 불거지자 관내 전체 어가 3,500 가구 중 해당 골재 사업 지역 어업면허자 187개에 불과한 상태인데 이 단체장은 4,260명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 조작이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에도 태안군 건설과‧수산과는 인정했다. 무개념의 산물이다.

검증없는날개를 달은 동의서는 충남도로 송부되었고, 도는 해양수산부로 송부했다. 이들이 오늘날 공무원으로서 서부선주협회 사설 단체급 수준으로 동질화 되고 있다.

하물며 군 내부에서 ‘통계‧수치‧오용된 법령‧자의적 잣대 등 조작 문건이 넘쳐날 지경으로 2026.01. 중순 경 서산지원 재판이 종국되는 순간 이들 공무원들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 조작‧날조 문건을 직접 눈으로 보게될 날이 올 것으로 예견된다.

▷ 실제 피해 어업인 “우리는 서명한 적 없다"

행정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행정을 강제하는 도치(倒置)상태가 발생한 것이다.(차례 하나가 전체를 조작)

▷ 외압과 내부 오만으로 사고의 토양으로 전락

문재인 정부의 ‘RE100 속도전’ 압력 아래 가세로 군수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군수 개인의 업적"으로 포장하며 속도 추진을 강요했다.

그 결과 태안군은 검증 없는 보고서, 조작된 동의율, 주민 배제, 어업인 무력화,그리고 공무원들의 허위 서류 생산 라인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모 교수는 이를 “군이 국가 정책 속도전에 스스로 오버런(Overrun)했다"고 평가했다.

▷ 비극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태안군은, 허위공문서 발급‧주민수용성 조작‧도치 공로 인정 특정 공무원 승진거래‧관변단체 동원 동의서조작‧선거대비 정치적 여론몰이 사냥 등 작태로 도시 전체가 거짓의 수렁에 빠졌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신의 늪이 장강을 이룬다.

일전에 군수는 해상풍력 12조 사업을 “태안의 랜드마크"라 했지만, 현실은 랜드마크가 아니라 부패와 조작의 심장부로 둔갑했다.

결론

12조 사업의 본질은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 권력형 조작 무대 위 희생 소품(미장센 mise en scene)으로 6만 군민을 동원했을 뿐이다.

이제 태안군을 살리는 길은 외통수다. 춘추 말기 秦나라 간신 조고의 고사에서 벗어나 “사슴은 사슴, 말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행정‧윤리적 공동체로 돌아가는 길 외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