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 칼럼] 정치란 본래 ‘이념의 선택’이며, 행정이란 ‘공익의 관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향방은 그 어느 쪽도 아닌 “돈의 흐름이 곧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욕망이나 특정 세력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를 관통하는 자본-권력 상호흡착의 구조적 병리다. 최근 몇 년간 태안군에서 벌어진 연속된 사건을 살펴보면 그 뿌리는 중증에 가깝다.▶ 자본이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태안의 ‘기괴한 진영 이동’윤현돈(성일종 의원 前 관광정책특보)씨는 2022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성일종 의원의 관광정책특보였다. 그런데 그는 민주당 가세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그가 한 말은 더더욱 아이러니하다.“국민의힘 탈당은 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와 김태흠 도지사는 지지한다. 다만 태안군수만 민주당 가세로를 지지한다."(2022.05.17.)당을 바꾸지 않고 후보만 바꾸는 구조, 이것은 이념의 선택이 아닌, 권력의 향방과 자본의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된 정치에 불과했다.그의 발언에서 소환되는 문장은 송시열이 언급한 ‘문장을 쪼개는 사람(사문난적)’, 태안군에 이런 부류는 공직부터 사업자‧민간단체의 뼈속까지 깊이 스며든 것이 태안군의 정치 풍토다.이익은 손에 쥐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방식, 바로 정치의 상업화 장이 악의적 선례로 기록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엔 또다시 민주당 조한기 후보 지지 선언, 2025년엔 국민의힘 정광섭·김진권과의 담채 한정식 밀회도 목격됐다.
그의 정치적 위치는 국힘⟶민주⟶국힘을 오가는 ‘회전문’에 가깝다.이 들쭉날쭉한 노선 변화 뒤엔 돈—예산—지원—정치적 생존이라는 단어들이 늘 따라 붙는다.즉, 태안의 정치는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가 아닌 자본이 결정에 따라가는 판국이 되었다.그 상소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권력 유지—방벽 구축—측근 통제—민정(民情) 관리—적폐 제거— 간자의 활용이라는 전국시대 위기의 용어들을 가득 나열했다. 전 자에 한상시 군수에게 전한 상소장과는 180도 딴판으로 작성했다.
이유는 가세로 군수에게는 행정 철학이 없기에 ‘권력 운영 매뉴얼’ 은 바탕은 시민이 우선한다는 철인 정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년 윤 특보와 가세로 군수간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된다. 윤현돈의 진영 이동도, 가세로의 강박적 권력 유지 전략도, 둘 모두 정치적 소신·철학이 아닌 “생존욕"만이 저변에 깔렸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인격과 신념이 아니라 집착의 산물이 되는 순간, 그 정치는 이미 죽은 것이다.▶ 태안정치의 핵심 문제는 “돈이 가는 곳에 사람도 같이 움직인다"태안의 공직·정치 현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예산은 표심을 만들고, 수의계약은 충성을 만들며, 지원사업은 세력을 만든다."수년간 반복된 수의계약 논란,관변단체 지원 예산,격렬비열도 행사 지원(도·군비),그리고 소속 변경을 반복하는 인사들의 정치적 이동까지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다. ‘자본(예산)이 곧 정치적 우위’ 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배분하는 자가 지역의 권력자’ 정치는 설득과 비전이 아니라 배분과 편익이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타락한다.▶ 집착의 정치가 낳는 폐단 — “정치는 사라지고, 거래만 남았다"정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태안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이념보다 돈 정책보다 공사 물량, 공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생존, 행정 철학보다 거래, 이런 구조에서는 올바른 공직자가 설 자리가 없다.정치가 거래에 함몰될수록 민심은 분열되고, 지역은 쇠락하며, 행정은 사유화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자본’이 아닌 ‘도덕적 자본’민주정치는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로 굴러간다. 태안군의 현실은 지금 신뢰의 붕괴 → 분열 → 집착 → 다시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정치인이 자본에 매달릴 때, 그 정치인은 이미 권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가 된다.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정치의 기준이 우선이다.
윤현돈 前 특보의 돌고 도는 정치적 행보, 가세로 군수의 로타리형 회전문 권력 집착도, 태안의 반복되는 예산·계약 문제도 그 뿌리는 단 한 곳으로 귀착된다.
정치가 ‘이념’에서 ‘돈’으로 이동해 버린 태안의 비극이다.이제 태안이 선택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평생 철저한 신앙생활을 최후에까지 사수했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의 몫으로 최선 또는 최악의 순간이 결정될 것이나 그 어떠한 결과도 “숨쉬고 있다는 그 이상이 만족에 비유될수 없다" 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화 된 정치인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의 자본화를 쌓을 것인가." 정치가 욕망의 산물이 아닌 도덕의 산물이 되는 순간, 태안은 비로소 혹한기를 벗어나 온전히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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