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그룹'이 좌우하는 트럼프 외교 정책…"결정은 빠르지만, 위험하다"

[워싱턴 타임뉴스]김동진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그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은 과거 첫 임기 때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책 전문가나 전통적인 외교 참모들의 역할은 축소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수의 '최측근 그룹(Inner Circle)'이 주요 외교 정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공식적인 NSC(국가안보회의) 체계를 따르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소수 측근들의 판단에 의해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첫 임기 때부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통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보다 개인적인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인물들로 참모진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교 정책이 광범위한 검토와 숙고 과정 없이, 대통령의 직관과 개인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사유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근 중심의 외교 결정 구조는 '신속성'이라는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라인을 통해 정책이 급변할 경우,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글로벌 안보 협력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교적 오류 가능성 증가: 복잡한 국제 정세와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외교 문제에서, 충분한 전문가의 검토 없이 단순화된 논리나 대통령의 기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면, 심각한 외교적 오판을 낳을 위험이 커진다.

주요 외교 현안에 미칠 영향은 최측근 그룹의 영향력 확대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외교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접근(톱다운 방식)이 강화되며, 주변 참모들의 의견 조율 없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하에 방위비 분담금, 무역 협상 등의 사안이 측근들의 즉각적인 건의에 따라 예고 없이 강경하게 추진될 수 있다.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신속한 결정을 위한 효율성과, 동맹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독단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