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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일방 감축’ 빗장 걸었다… 美 국방수권법(NDAA) 의회 최종 통과

김용직 기자 기사입력 2025-12-18 08:48:4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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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타임뉴스 ]김용직 = 미국의 차기 연도 국방 예산과 안보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국방수권법(NDAA)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한미 동맹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시간으로 처리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다.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그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카드가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핵 우산)’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지원을 법적 기초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정파적 갈등 속에서도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으로 송부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도 주한미군 존재라는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