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핵잠수함 보유’ 공식 시사… “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가진 개별 언론사 인터뷰에서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 취임 후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이처럼 직접적으로 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는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국회에서 “한국과 호주도 보유하게 되고, 미·중은 이미 갖고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역시 연정 합의문에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명시하며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마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안보 행보는 중국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로 간주하고 관광 제한, 유학생 규제, 대중문화 차단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을 발동하며 일본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등) 개정 논의를 공식화하며, 드론 공격 대비 및 전투 지속 능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내각 지지율이 다카이치 총리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기조가 엔저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무책임한 국채 발행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추경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이 경제 효과를 체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경제 대책에 몰두할 때”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