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동일해역 “집적화단지·HVDC 동시 추진”…정책 6중 충돌 논란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1.4GW 규모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건부 지정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책 추진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과정이 실질적 검증 없이 진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 “8개월 심의, 사실상 형식"…절차 논란 제기

대책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심의를 위탁해 약 8개월간 검토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5개 지자체 8개 집적화단지 신청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동일 해역을 두고 서로 다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보호구역 지정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군산~인천 구간 약 200km 초고압직류송전(HVDC)해저 케이블 설계 추진 등 대책위는 “하나의 해역에 상충되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음에도 통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정책은 따로, 바다는 하나"…누적 영향 우려

주민 측은 특히 해상풍력과 함께 추진되는 HVDC 해저 케이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입장문에서는 “발전소, 풍력, 송전망이 각각 따로 추진되지만 실제 바다는 모든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며 “누적 영향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해양환경 분야에서 제기되는 ‘누적 영향(Cumulative Impact)’ 문제와 맞닿아 있다.

3. “지역 언론·행정 모두 책임"…정보 공개 요구

대책위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동일한 보도자료가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현장 취재 없이 배포자료 중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4. “어업 기반 붕괴 우려"…생계 문제로 확산

가장 큰 우려는 어업 생존 문제다. 대책위는 “해상풍력과 해저 송전망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기존 어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어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어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의 실질성', '해양보호구역 정책과의 충돌,' '해상풍력 + HVDC 동시 추진에 따른 누적 영향,' 권역에서 어업 피해 및 보상 구조로 인한 어업인의 갈등과 고뇌가 얼마나 인내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정책은 분리돼 추진되지만, 바다는 하나로 영향을 받는다." 정답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해양 생태계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는 물 건너 갔다는 것이 대책위의 촌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