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접수 이후…12조 태안 해상풍력 수사 어디로 향하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고발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접수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국비 집행, 행정 개입, 선거 공약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크게 세 갈래로 보고 있다. 첫째는 국비 43억 5천만 원 집행의 적정성이다.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이 국비로 대체 수행됐는지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행정권한의 범위 문제다. 태안군이 단순한 인허가 및 협의 주체를 넘어 단지 설계, 수익성 분석, 사업 구조 형성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만약 행정기관이 특정 민간사업 구조 형성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직권남용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셋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다. 문제가 된 ‘전 군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제시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는 단순한 공약 논쟁을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발인은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비 집행 문제와 선거 공약 문제를 하나의 구조로 묶을 경우 사건의 성격은 단일 사안이 아닌 ‘정책-재정-선거’가 결합된 복합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관할 수사기관의 역량 문제도 거론된다. 지역 단위 사건으로 보기에는 사업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고, 국방부 협의, 중앙부처 국비, 해외 자본 유입 등 사안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급 기관 이관이나 합동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련 문건의 실체다. 군수 주변의 인물이 대거 포진된 정황이 포함된 내부인 자료, 업체와의 협의 공문, 동일 업체의 용역 수행 내역 등이 실제 확보·분석될 경우 수사의 방향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구체적 사실관계 규명 단계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수사의 향방은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상적인 행정 지원 범위를 넘었는지, 아니면 민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협의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고발 내용과 행정 측 해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는 이제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에 들어섰다.

태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 지역 갈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전국적 기준을 흔드는 선례로 남게 될지는 이제 검찰 수사의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