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1보] 박선의 "사인 신분..장애우 화재 어린이집 5억 국비 처벌 강조"...의원되자 묵인!....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태안군이 추진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보조금 5억 원대 특혜 및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박선의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군 의회 입성 후 해당 비위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쟁송이 확산될 조짐이다.

13일 한 언론인의 고발로 촉발된 이 사건 역고발인측에 따르면 "박선의 의원은 당초 복지부 장관의 특수장애아어린이집 신축 허가 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로 승인, 이후 33일 만에 경량철골 구조로 변경 허가 승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라며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조립식 샌드위치 건축물로 허가 변경되자 '장애우의 화재 위험'을 강조한 반면 의정활동 중 감사하지 않았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실상 A씨의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 는 입장을 냈다.

[태안군수 5억 규모 국비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개 법령 위반 의혹’ '예산 부정 수급' 원인 규명에 나선 박선의 대표 회의장면]

시민단체도 나섰다. "박 의원의 경우 문제의 토론회를 주재, 사실상 해당 건축물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왜곡 의혹, 지방선거 공백기 예산 신청 2018년 7월 가세로 군정의 업무 미진으로 약 5억 원대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다수의 위법 소지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상기 행위에 대해 환수 또는 처분 조치를 문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라고 알렸다.

이날 고발인은 “총 5억 원대 보조금 사업이 법적 절차가 무시된 채 추진됐다"며 "박 의원은 군민을 대리하는 신분을 떠나 장애우 안전을 방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집행부간 관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우 어린이용 기자재 중고 구입 국비 지원액 3천만 원 규모'의 집행 방식은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됬다.

당시 박선의 대표는 "가족정책과 과장, 팀장, 주사 및 건축과 계장 등 공무원 6명, 어린이집연합회 자문위원 박승민, 군 여성단체연합회 등 9명, 중앙매일, 검경신문, 타임뉴스, 충청매일 등 도합 1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애아 기자재(놀이기구) 관련 폐업 유아원으로부터 구입한 사실도 알았다"는 제보가 빗발친다.

지역 정계는 "담당 공무원도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인정한 문제를 집행부가 행정처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박 의원이 오월동주도 의심되지만 무조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특히 장애우의 위험성을 제기한 박 의원과 어린이집 대표와 원만한 합의를 했는지는 알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사실상 박 의원의 경우 보조금 투입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고 입성하였고 이후 나 몰라라 한것 아니겠나"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사인 신분에서는 공익 캠페인 VS 공인 신분에서는 방조 내지 묵인한 정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단체는 “차기 예비 후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하며 특히 윤희신 VS 강철민 등 태안군수 후보의 경우 민선 14‧15대 가세로 직무 기간 중에 집행된 지방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특정 감사 프로젝트' 수립“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전 군정의 구태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안정화 꾀한다면 비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탐사 2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