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2보]박선의 “장애우 화재 위험 문제 제기”…의정 활동 감사제기 했나“ 재점화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장애아전문어린이집 건립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 및 절차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거 해당 사업의 화재 및 쌘드위치 판넬 안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박선의 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화재 위험 강조"했으나 의정활동 중 감사 청구는 없었다.

박 의원은 과거 해당 어린이집 건립 과정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경량철골 구조로 변경된 사실 관련 장애아 시설 특성상 화재 안전성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안전 위험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 입성 이후 약 4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청구 또는 공식 조사 요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일 사안은 현재 제3자 주민 고발로 이어지면서 동일 사안을 두고 재주는 곰이 부려 이익을 챙긴다는 속담이 회자되고 있다.

즉, 과거 사인신분에서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 일원으로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으로 여론을 끌어모은 후 선출직 의정활동 기간 내 화재위험 및 장애우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감사 요구 없이 침묵에 이르자 제3의 주민이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장애우 기자재 관련 폐업한 타 시설의 기자재를 반입해 사용된 사실도 박 의원은 공유했다. 또한 중고 기자재 구입에 국비 3천만 원이 집행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다"는 답변에 실상 박 의원은 법적 처분으로 몰아간 회의록이 여전히 기록으로 남았다.

집행부 역시 위 사항과 관련 행정처분(환수, 시정명령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당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 및 관리 책임은 관할 지자체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 변경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 사항임을 강조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이번 사안 관련 안전 문제 제기 이후 후속 조치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 사실 확인과 문제 제기의 원인자로서 무책임한 의정 활동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