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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4보] 초유의 강력사건 「가공 녹취록 ‘누가 만들었나’… 작성 경위·원본성 논란 확산」

[탐사 4보] 초유의 강력사건 「가공 녹취록 ‘누가 만들었나’… 작성 경위·원본성 논란 확산」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 선박·부동산 가처분 및 관련 형사사건을 둘러싸고 핵심 증거로 활용된 녹취록의 작성 경위와 원본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B‧C씨(21:30분)간 18일 접촉이 새로운 입증 기록으로 떠오르고 있다.

▶ “녹취록은 누가 만들었나"… 진술 정면 충돌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진술에 따르면, B씨는 “녹취록은 C씨가 전담했다"고 밝힌 반면, C씨는 “녹취록은 본인이 속기사에게 맡겼다"며 “B씨 등과 상의해 사건을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녹취록의 작성 주체, 의뢰 경위, 작성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동일 자료 반복 제출… “가공 여부" 쟁점

피해자 측은 동일 또는 유사한 녹취 자료가 복수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에 반복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녹취록이 단순 녹취인지 편집 또는 재구성된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속기사 의뢰" 진술… 원본 존재 여부 핵심

특히 C씨가 “속기사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부분 관련해, 원본 음성파일 존재 여부, 녹취록 작성 이전 단계 자료 편집 또는 발췌 여부 등이 핵심 확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녹취록은 원본성과 작성 과정 전체 맥락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로서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 접촉 정황까지 겹치며 의혹 증폭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관련자 간 “서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과 달리사건 이후에도 접촉 정황이 제기되면서 녹취록 작성 과정이 개별 행위인지 B‧C씨간 협의된 결과물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수사 핵심은 포렌식"…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녹취 원본 파일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여부"로 보고 있다. 특히 녹취 시점, 파일 생성 및 수정 이력, 다수 인물 개입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녹취록의 증거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수사 확대 가능성

피해자 측은 “녹취록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녹취록 작성 경위, 관련자 간 역할, 제출 자료의 동일성 여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녹취록이 사건 구조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향후 원본 파일 존재 여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 진술과의 일치 여부가 사건의 실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조계는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입증 근거 제출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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