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평생 금연"… 英 '담배 대물림' 끊자 한국도 입법 촉구

[서울타임뉴스 = 박근범 기자] 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히 금지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내에서도 미래 세대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비흡연 세대' 육성 선언… 2027년부터 시행

영국 상·하원은 지난 20일,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

왕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이 법은 단순히 연령 제한을 넘어 국가가 직접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영국은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시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즉시 200파운드(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중독에는 자유 없다"… 韓 금연 정책 '사각지대' 경고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중대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한국의 정책이 만 19세 미만 판매 금지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 사이 편의점 등지에서는 화려한 디자인과 달콤한 향으로 무장한 일회용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을 유혹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자유의 박탈"이라며, "담배 회사가 청소년의 취향을 정밀하게 겨냥해 제품을 설계해 왔다는 점을 인정한 영국의 입법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 없는 미래 위해 초당적 협력 나서야"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대 차단형 금연법'이 추진될 경우 개인의 선택권 침해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센터장은 영국의 사례처럼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영국은 보수당에서 시작된 논의를 노동당 정부가 이어받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강력한 담배 규제는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중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막을 치는 일"이라며, 학교보건법 개정 등 우리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