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급증,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 결정으로 연말께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경고다.

장기 저성장 기조 진입과 꾸준히 상승하는 정부 부채 비율 등 구조적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차입)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외 신평사에서 국가신용도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본부장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경제주체의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기가 되면 차입을 일으키는 데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빚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고금리 시기에 레버리지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158조4천억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천억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안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6년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2015년과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약 34%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 재정 확장 정책을 거치며 47%로 상승했다.

전문가는 "올해 연말쯤 되면은 걱정스러운 수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국가신용등급 방어에 대한 이슈가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