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韓 관세 인상 시점에 "아직 시간표 없다" 신중론

여한구 통상본부장, 귀국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15%→25%)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백악관 무역팀이 신속하고 지체 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이며 관련 실무 절차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비를 문제 삼으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관세 인상 철회 등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이어가며 미 정관계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유관 부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될 경우 관세 인상은 공식화된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보 게재 후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혹은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아직 우리에게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막판 협상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