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무기이전’ 행정명령 서명… 한국 국방엔 ‘기회이자 도전’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무기 거래를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재산업화를 위한 핵심 외교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의 무기와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파트너의 기준으로 네 가지를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가 미국의 국내 재산업화를 지원하고 방위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 자본을 활용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번 명령에는 국방부 장관이 120일 이내에 국무부·상무부와 협의하여 동맹국들에게 구매를 장려할 **‘우선 판매 시스템 카탈로그’**를 작성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이 필요한 무기를 골라 파는 방식을 넘어, 동맹국들에 전략적으로 특정 플랫폼의 구매를 강하게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긍정적 요인: 한국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방지출 확대 기조와 반도체·핵심광물 등 전략물자 공급망에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우선순위’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부담 요인: ‘방위 분담금’과 연계된 무기 구매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 방산 업계로 유입되기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이전을 ‘의도적인 외교 도구’로 정의한 만큼, 향후 한미 협상에서 무기 구매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통상 이슈의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