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에 더 큰 양보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일본은 이미 달린다”… 트럼프의 ‘비교 전략’ 경고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선제적인 대미 투자 행보에 주목했다.
일본의 선제타격형 투자: 일본은 약속한 5,500억 달러 중 350억 달러의 투자처(원유 인프라, 가스 발전 등)를 즉각 발표하며 ‘가시적 성과’를 냈다.
한국에 가중되는 부담: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도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법 개정 없이도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인 반면,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국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다.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 vs ‘우익’ 다카이치 총리… 의외의 순항?강경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내각과 진보 성향인 이재명 정부 사이의 마찰 우려는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 이 대통령은 과거 비판적 발언과 달리, 취임 후 북·중 억제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에 매우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의 조율: 다카이치 총리 역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기로 하는 등, 과거의 강경 발언과 달리 한일 관계 관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미·일 경제 안보의 핵심 변수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한국이 직면할 도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구분주요 내용비고투자 속도일본은 실행 단계, 한국은 법적·재정적 준비 단계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관건규제 격차한국의 디지털 서비스·시장 규제는 미국의 우선순위와 상충일본은 미국의 구미에 맞는 접근법 채택협상 카드원전 확대, 조선업 부흥 정책 등 한미 협력 시너지 분야 발굴한화 필리조선소 등 현지 거점 활용
[한줄평] 일본의 발 빠른 대미 투자가 한국에는 '숙제'가 되어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이라는 키워드로 이 압박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2026년 동북아 외교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