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가 부당 대우”... 쿠팡 대표 美 의회 출석, 소비자 질문엔 ‘침묵’

하원 법사위 증언 출석하는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우리 정부와 국회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미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무슨 내용을 증언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 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회의실로 향했다.

이번 출석은 공화당 주도의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당국과 국회의 수사 및 청문회가 부당하며, 이것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관측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앞서 쿠팡에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공정위 등이 미국 혁신 기업을 겨냥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증언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에 쏟아부은 막대한 로비 자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쿠팡은 국내에서 직면한 사법 리스크(정보유출 은폐, 위증 혐의 등)를 ‘국가 간 통상 마찰’ 프레임으로 전환해 미국 정부의 엄호를 받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쿠팡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관세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 글로벌 관세를 선언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에 대한 한국의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장벽으로 규정, 이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이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 의회 움직임이 쿠팡의 조직적인 로비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보호’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법 집행과 한미 통상 관계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보다는 미국의 힘을 빌려 국내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임뉴스 팩트체크] 쿠팡을 둘러싼 국내 사법 리스크

정보유출 사태: 16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규모 축소 의혹

국회 위증 혐의: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 당시 증언의 허위 여부 수사 중

산업재해 은폐: 물류센터 내 근로 환경 및 사고 은폐 의혹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