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트럼프 글로벌 관세 파고, 한미 우호 협의로 돌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선포한 ‘15% 글로벌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 

강 대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남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제 단체와 적시에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 이슈가 한미 통상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규제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미 하원 법사위의 설명 요구에 대해 정부는 이미 쿠팡 조사 경위와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사 개시가 곧장 관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을 관리 중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대규모 1·2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에너지, 조선 협력 등 팩트시트에 담긴 핵심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미 주도의 무역블록 논의에는 참여하되, 미국이 요구하는 ‘가격 하한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대사는 3~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미 NSC 및 국무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한 사전·사후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란? 미국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강력한 통상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