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호르무즈 파병 대신 'K-무기' 지원이 해법"… 美 매체 기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이 대표는 27일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소극적 방관'과 '군사력 배치'라는 이분법적 선택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이 직접 무기(iron)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이 역내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한정된 해군 자산을 호르무즈로 분산시키는 대신, 한국의 강점인 방산 능력을 활용해 상선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와 드론 등을 격추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블록-Ⅰ)'을 직접 언급하며 실무적인 대안을 뒷받침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한국 내 배치된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한국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동으로 재배치된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진정한 협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사후 통보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치러야 했던 막대한 비용을 상기시키며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더 큰 책임을 맡길 원한다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결정은 미국의 일방적 조정이 아닌 '한미 공동 결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번 기고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대미 관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대등한 동맹'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산 수출과 안보 지원을 결합한 모델은 향후 한국 외교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워싱턴 조야와 국내 외교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