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설 사실무근… 매각 강요 안 해"

간담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타임뉴스 자료사진]

[서울=타임뉴스=김덩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공직자의 재산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압박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조건으로 다주택 해소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시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결과 역시 본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에게 매도를 강요하는 행위는 정부의 주택 안정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인위적인 인사 불이익을 통한 부동산 시장 개입에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이라는 제도적 수단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이 배제된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집값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