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9년 9월 태안군측 A씨가 국내 3대 에너지 기업 회장에게 바지 사장dls A씨를 앞 세워 법인 설립에 개입한 의혹, 2023년 태안군 추진 풍력 법인 지분의 전반 100% 해외 매각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풍력 추진의 대명사로 알려진 태안군수는 자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싱가포르 뷔나에너지 실 소유자는 블랙록(BlackRock)이라고 언급한 이후 실제 '해외 매각 거래 대금'이 귀속된 흐름의 추적을 둘러싼 유동화 자금 베일속 종착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 내부자는 2021년 국비 투입 후 해외 매각 구조 자체는 큰 문제라며, 여기에 국비 4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전파방해·부두설계·타당성조사·주민수용성 용역을 수행한 태안군은 민간 사업자 용역 대채 역할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그는 국비 용역과 민간사업자 용역(약 300억) 전반을 담당한 모 엔지니어링의 항만 전문 설계자와 태안군 측 특정인과 함께 풍력 기획·설계에 나섰다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 흐름 파악에 나선 전문가들은 “공공이 리스크를 떠안고, 민간이 수익을 실현하는 전형적 구조"라고 분석한 후 “모든 의혹의 종착지는 태안군"이라고 진단했다.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추정치 천 억을 넘어서는 매각대금은 누구?’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군 내부의 특정인이 한국남동발전 관계자 B씨의 사업 기획, 3개 SPC 법인 설립, 2개 해외 매각, 1개 법인 매각안 수립 등 지분 변동 전반에 개입한 정보는 문건에도 명백히 기록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해상풍력 초기 투자금에서 매각 차익이 발생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시 공유수면 점사용 20년 권리행사를 조건으로 거래된 매매대금 전반의 실체는 고발인 조사에서 밝힐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제는 파괴되고 매각 대금은 군청 내부자 및 특수 관계인들이 차지하고, 수익은 해외 펀드가 챙기는 기이한 구조를 가설계한 군측 내·외부 특수관계인 3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즉시 밝힐 수 있을 정도의 문건이 확보됬다"고 설명했다.
해양 환경단체 측은 “태안군수의 해상풍력 사업이 착수된다면 30년 후 저서 환경 파괴는 복구 불가능이 예견되고 고철 발전기의 철거, 콘크리트 하부 구조 잔해물 복원 철거 등 천억 원 상당의 국비 투입을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안군수의 국비 투입 관련 “투자인가, 지원인가" 에 관심이 쏠린다. 반대로 정부는 '민간사업자 수행 분야'라고 답변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된 상태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내부자 문건이 확보된 상황에서 고발된 사건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시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누가 설계했나‘ 책임론도 관측 대상이다. '해외 매각 결정권자는 누구?'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정치인은 "최종 허가권자는 군수"라며 말 꼬리를 흐렸다.
대책위는 "최초의 사업 설계, 당선자의 서울 행보, 이후 적극 행정 개입, 국비 투입 등과 맞물린 이 사업은 복합 사안"이라며 “2018년 초기 단계에서 기획, 법인 설립, 집무실 내부 투자 합의 의혹 등 전반에 걸쳐 고발인 조사 진술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 정치계는 “국비로 만들어진 사업 가치, 그 수익의 종착지는 의심할 바 없는 허가자"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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