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된 가운데 "공무원이 풍력 이익 홍보’ 파장...

[타임뉴스=이남열기자] 31일 태안군 소속 한 팀장의 SNS 게시글이 어업인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게시글에서 “태양광 참여 마을은 매달 42만7000원 지급", “이원면 수상 태양광 사업은 주민 988명에게 연 35만원씩 20년 지급" 등을 언급한 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역시 이처럼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풍력사업 홍보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어업인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단체 측은 “현재 해상풍력 관련 사안은 단순 정책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비 43억 원 관련 사기·배임·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일방적 기대수익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715억 재원 마련, 전 군민 연 100만원 지급 공약'을 꼽았다. 해당 공약은 상하위법 일체를 통칭 해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다는 점, 제시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5개 사업체 중 실체불명 2개 사업 구조를 포함한 점은 향후 수사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공약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제기됐고,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43억 원 사업, 실체 불명 사업 포함 기초계획서 민간 수행 용역의 국비 대체 의혹“ 등이 맞물린 이 사건은 현재 고발된 상태다.

관련 사건은 사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계는 “인사청탁 의혹으로 태안군수 집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2025. 5. 9.)→소환조사(2025. 7. 29.)→약 8개월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태안군수와 전 사무관, 연관 사업가 등 3명이 검찰 송치되어 본격 사법 판단 중인 국면에서 가능한 발언인지는 군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태안군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 알리바이 진술을 불신한 수사팀은 내부 공무원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 해당 공무원을 지난해 11월 피의자로 전환한 사실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 관련 법률 전문가는 위증 교사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행정 신뢰 무너진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어업인 단체는 이번 SNS 논란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 정책을 마치 확정된 이익처럼 홍보하는 것은 군민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라며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를 태안군수 측근 공무원들이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한 정치인은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까지 진행된 사건이 불거진 때 공무원이 나서 문제 제기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성과를 말할 때가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