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무죄’ 외친 가세로,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논란 ‘폭발’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태안군수 기자회견이 단순 해명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직 군수이자 선거 예비후보인 가세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사무관 1인 청탁 브로커 1인 등 3인의 검찰 송치 직후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무고"를 주장한 가운데, 해당 발언과 행사 방식 전반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공공시설 선거 이용 의혹이 동시에 제기됬다.

가 군수는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시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수산과 팀장의 목격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수산과 팀장은 이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광역수사대에 의해 지난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실이 보도기사로 확인된다.

이로서 가 군수는 신빙성이 붕괴되 피의신분으로 전환된 보도사실 및 인식된 근거를 알고도 마치 사실인양 ‘알리바이 입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 의견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미진 및 남용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유권자에게 전달하면서 첫번째 허위사실 공표혐의 가능성이 제기됬다.

나아가 가 군수는 “1호차 기사는 조사도 안 했다"라고 발표했으나 반면 그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이였다. 더욱이 가 군수는 “사건 당일 1호차 기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본지의 취재에 응한 1호차 기사는 당일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혔다며 군수의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을 본지에 제보했다. 이로서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행위 위반 정황이 명백히 포착됬다.

본지는 보다 명증한 입증을 위해 본지는 정보공개 요청해 1호차 근무일지를 확인했고 그는 경찰 진술처럼 근무한 사실이 없음도 확인됬다.

즉, 이미 확인된 사실이 존재함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공개 발언 사실과 관련 "수사 상황 왜곡, 사실관계 허위 전달" 로 이어지며,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논란은 기자회견 방식에서도 폭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사회는 캠프 측근 가만현이 맡았다. 특히 현장에서는 기자 및 “더불어민주당 당원만 출입이 허용"되었고 일반 군민은 출입 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관전하고자 회견장 출입을 원했던 일반 주민 이 씨는 진입 자체를 통제한 공무원으로 인해 차단된 사실을 제보했다.

“공공시설 사유화" 사전 선거운동 논란도 확장됬다. 지역 정치계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섰다"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사적 비리혐의 검찰 송치 사건 해명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시설이용, 선거 예비후보, 캠프 인사 사회 진행, 특정 정치세력만 입장한 퍼포먼스' 등 가 군수의 해명 기자회견은 사실상 '사인의 혐의 부인' 기자회견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공공시설에서 특정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정 집단만 참여시키는 구조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남경찰청이 가 군수를 포함한 혐의자 3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직후 열렸다. 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수사" “왜 하필 이 시점이냐" “믿어달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 해명을 넘어 "지지 호소, 여론 형성, 수사 불신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해당 기자회견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4월 7~9일)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열렸다.

이로 인해 사전 선거운동, 공무원 지위 이용, 공공시설 선거 활용, 등 복합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해명이 아니라 유권자를 향한 정치 메시지" 라며 “군청이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했어야 할 일" 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기자회견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 의혹, 공공시설 사적 이용, 선거운동 방식 위반" 등 행위가 동시에 얽힌 “복합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의혹이 농후하다는 선거 전문가 분석에 따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측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의혹 판단을 의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두 번째 선관위에 고발된 가세로 군수의 이번 기자회견은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