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시제기 1대, 인도네시아로 간다… 6천억 규모 ‘가치이전’ 합의

KF-21 양산 1호기 공개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당초 분담금 미납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양국의 '가치이전' 협상이 실무 합의에 도달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에 따른 가치이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 6,000억 원에 맞춰 가치이전 규모를 재조정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KF-21 시제 5호기(3,500억 원) ,현지 인력 인건비 및 기술전수(1,742억 원) ,개발 관련 기술자료(75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양도 대상인 시제 5호기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로, 지난해 5월 첫 비행 이후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 등 핵심 테스트를 수행해온 기체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 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경제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 지난해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시제기 인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왔으나, 결국 양도를 결정했다.

정부는 핵심 기술자료를 추가로 넘겨주는 것보다 군사적 활용도가 낮아진 시제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KF-21의 잠재적인 대규모 수출 시장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한국은 시제기 인도와 별개로 인도네시아에 KF-21 16대를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총 분담금 중 5,360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6월까지 남은 640억 원이 모두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제기와 기술 자료의 구체적인 인도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기체 이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향후 수출 협의 등 양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