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세제·금융·규제로 반드시 실현할 것”

이재명 대통령 [타임뉴스 자료사진]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의욕 꺾는 투기 용납 못 해”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타인의 자본(남의 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는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옥죄기… 전방위 압박 카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검토 중인 초강력 금융 규제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허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자금을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조치와 더불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강조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산업 현장으로 돌리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그는 "생산적 금융 강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 구조를 혁신 성장과 생산적 분야로 유도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낸 것은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향후 금융권의 대출 규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