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2조 규모 추경 전격 합의… ‘소득 하위 70% 지원금’ 유지

면세유 급등 첫날, 어업인들 막막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되, 민생 교통비와 산업 원자재 지원 예산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지원금 확정… 3,256만 명 혜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추경안 총액을 정부안인 26조 2천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통비 절감 및 에너지 수급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민생 직결 항목에 재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완화: K-패스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계 원자재 안정: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증액, 수입단가 차액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농어민 및 운수업 지원: 농어민 면세유 보조금 상향과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합의했다.

쟁점 사업 조정 거쳐 오늘 밤 본회의 의결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중국발 지방 전세기 관광상품’ 예산은 사업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조건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현재 세부적인 숫자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큰 틀의 합의는 마무리되었으며, 기술적인 숫자 검증을 마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