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사드, 여전히 한국에 있다…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 경계"

청문회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사드 시스템 이동 없었다"… 미 고위관계자 첫 확인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한반도에서 옮기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국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을 통해 사드 일부가 이란 전쟁터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군 수뇌부가 공식석상에서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탄약(요격미사일) 이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시스템 본체는 유지하되 핵심 소모품인 미사일을 중동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작년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레이더가 일시 이동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오산기지 인근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탄약 이송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향해 직격탄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돼"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발언이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은 철저히 '조건'에 기초해 전환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안보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점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 측이 '정치 논리'에 의한 성급한 전환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머릿수'보다 '능력'… 주한미군 역할 확대 시사

주한미군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언급이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숫자(병력 규모)보다 역량(Quality)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대화를 통한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향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 감축 가능성과 맞물려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주한미군 부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훈련 참여를 언급하며, 대북 억지에 집중하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역내 대중 견제 등 더 넓은 전략적 과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맹 경시하는 트럼프 향한 의회의 경고

한편, 청문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미국 지도자가 동맹을 조롱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맹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한미 간의 미묘한 시각 차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