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학자금 늪' 못 벗어난다… 체납액 800억 돌파 '역대 최다'

학자금 체납액 800억 넘어, 역대 최대 사진은 13일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문. 2026.4.13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청년 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 받아도 빚 갚기 벅차"... 미상환율 19.4% '사상 최고'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누적 미상환율은 금액 기준 19.4%를 기록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실상 대출을 받은 청년 5명 중 1명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의무 상환 대상자 31만 9천여 명 중 5만 7천 명 이상이 대출금을 미납했다. 

총 체납액은 813억 원으로 사상 처음 800억 원을 넘어섰으며, 미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실업·폐업 직격탄... 상환 유예 신청 4년 새 2.2배 급증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늦어져 아예 상환을 미루는 청년들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 원) 대비 2.2배나 폭증했다.

특히 실업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한 인원이 4년 사이 6,800여 명에서 1만 2,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최소한의 상환 여력조차 상실한 이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한다.

"신용불량 위기 막아야"... 제도적 보완책 절실

전문가들은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상승과 고용 지표 악화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2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액이 누적될 경우 연체 가산금으로 인해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곧 청년들의 신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환 기준 소득을 높이거나 상환율을 낮추는 등 저소득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연체 가산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 유예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고용난 해결 없이는 청년들의 '학자금 도미노 연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