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부담 수수료 현실화’에 미달 될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국가공모사업 제한 등의 재정적인 불이익을감수해야 할 실정으로, 동해시 재정 여건 상 쓰레기 처리비용 손실을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비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동해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4%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2위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가구당 월 평균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은 겨우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물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버려지는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동해시 재정압박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자 본 제도를 전면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통해 깨끗한 동네 조성은 물론 차량 등 청소 시설과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 개선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박철동 동해시 환경과장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오랜 기간 동결돼 왔으나 쓰레기 증가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환경을위해 더이상 수수료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의이해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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