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북북부보훈지청 박철웅, 고령화 사회와 이동보훈복지서비스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7-05 10:48:28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장 박철웅
[충북=홍대인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는 물론 생활수준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 말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돌파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현재 추세라면 2018년에는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가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가족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72세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으로 고령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노후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이동보훈팀과 노후복지 기능을 합쳐서 노후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복지서비스제공대상과 지원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훈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간․유관 기관간 복지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많은 보훈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치매·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가족으로부터 수발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댁을 찾아가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보행보조기 등 노인· 의료용품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보훈섬김이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전문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는 보훈대상자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또한 치매·중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평소 가족들로부터 수발이 어려워 인근 복지시설에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세대의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단위 보훈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한편, 상이처 및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35개의 이동보훈복지팀이 전국 130여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의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각종 신청민원의 접수, 증명발급 등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다.

고령국가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로서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제력에 걸맞게 고령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힘들이 모여 보훈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국민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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