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민규]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7월 5일 국회에 출석하여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싸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하여“아직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치의 최적지로 경상북도 칠곡이 꼽히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한미공동실무단이 현재 협의중"이며 “저도 아직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만인 지난 7월 7일 오후 국방부는 기습적으로 싸드 배치와 관련된 중대발표를 7월 8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어떻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싸드 배치가 결정되고 국회에 통보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의 발표이길래 20대 첫 임시국회에서 한 국방장관의 발언을 임시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날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싸드 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복잡 미묘하여 긴장완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김정은 등 북한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인권탄압을 이유로 개인적인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싸드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하는 것은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를 가져올 뿐이다.

2. 이미 주변국, 특히 중국은 싸드 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유엔제재에 중국이 한미 양국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싸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데,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을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싸드 배치 계획의 발표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하려 들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갈등의 사안에 머물지 않고 한중 양국이 수교 20년 동안 공들여 발전시켜온 긴밀한 경제관계까지 크게 위협할 것이다.

3. 2016년 7월 6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실시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에서 요격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추진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 

요격미사일이 목표 궤도에서 벗어났으며 그 오차범위는 예상보다 20배 이상이었다. 

만약 오늘 있을 발표가 실패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살리기 위해 졸속으로 동원된 것이라면 더더욱 한국내 싸드 배치 발표는 중단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처럼 싸드 배치 발표는 원래 그 목적인 북한의 태도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되기 보다는 대북 공조의 틀을 깨는 결과만 가져올 우려가 크며, 중국의 반발과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진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점만을 노출하고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국방부 발표 계획은 연기되어야 하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