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광산구청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강연
누구나 집, 성실이자환급제도 등 통해 먹고사는 문제 해결
김민규 | 기사입력 2016-07-12 13:49:20

- 더불어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 시킬 것 -

[타임뉴스=김민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7월 12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초청 강연회를 통해 주거난 극복을 위한 새로운 공유경제모델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강연은 광산구가 27회째 갖는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의 하나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정부의 주택 기금을 활용, 주민이 소득과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적정 임대료(집값의 10％가량)를 내고 아파트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다.

송 의원은 천시장 재임 시절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때 주거 공간과 공용 공간(지하)으로 분리, 각 가정의 자산을 공유하면 토지의 실질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같은 협력이 있다면 주택 공급 가격을 낮추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지하 공간에 물품 공유센터, 지식정보 제공센터, 육아서비스 제공소, 음식조달, 차량대여소 등을 만든 뒤 주민 간 물품과 자산을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분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부부·반려동물 특화·예술가 전용·다문화 가정 등 각종 테마형 아파트도 하나의 주택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공동 주택을 운영하게 되면 수요와 처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동 주택을 소비 공간인 동시에 생산 기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주거지를 갖고, 생활의 전 영역을 협력·공유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청년 실업과 전·월세난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 경제와 협력적 소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지난 4일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발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두 번째 정책발표다.

‘성실이자환급제도’는 성실히 대출금을 갚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가산금리 부담분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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