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야3당 정책연대 제안서
김민규 
timenews12@hanmail.net | 기사입력 2016-07-29 22:53:28
존경하는 정의당,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대를 제안합니다.
[타임뉴스=김민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서 뜨겁게 손을 맞잡고 포옹하는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넘어 남북 분단의 벽을 허무는 시대를 알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남북을 잇는 바닷길과 땅길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통일시대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6주년이 지난 오늘의 한반도는 그날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남북화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도 벌써 150여 일이 지났습니다. 대북제재로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고 한반도의 정세는 우려스럽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실효성은 불분명한 가운데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하여 총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의원 등 18인「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등 41인「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 등 78인등「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입니다.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의 주도로 국회 재적 3분의 1이 넘는 115인의 국회의원이 각 결의안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개성공단은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열쇠이자,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24개 입주기업과 6,000여 개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조 5천억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에 남겨 놓은 기계 설비 등 국민의 자산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행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남북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정책연대를 통해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간에 긴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복절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 전에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온전한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선열의 뜻을 잇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 앞에 3당이 함께 결의를 모아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하고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협력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원내대표님께서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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