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가 계속 되면서 전기누진제가 화제
최동순 | 기사입력 2016-08-09 19:26:44

[강원=최동순]전기누진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가난한 가정보다 부자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자들은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다 가난한 집에는 에어컨 하나 없이 땀을 줄줄 흘리면서 여름을 보낸다. 

그런데 누진제가 없어지면 누가 혜택을 볼까? 당연히 소득이 많은 부자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만(5단계·2.4배), 일본(3단계·1.4배), 영국·프랑스·캐나다는 단일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체계를 논하기 전에 한국의 현실을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부분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화력은 유가에 생산원가가 좌지우지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원전을 증축해야 하지만 원전 건설은 반대한다. 밥은 마음껏 먹고 싶어 하면서 쌀농사는 하지 말라는 격이다. 또한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을 동일 요금체계로 바꾸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혜택을 볼까?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산업용의 전기요금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인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준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

누진제의 문제는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가전제품 수가 늘어나고 따라서 전기 사용량도 증가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 사용량을 늘려주는 선에서 해결해야한다.

6단계의 누진 단계별로 차등으로 사용량을 늘려주면 형평성에 맞는 개선점이 된다.

예를 들자면 1단계 100kw를 150kw로, 2단계 101~ 200kw를 240kw로, 3단계 201~300kw를 330kw로 4단계 301~400kw를 420kw로, 5단계 401~500kw를 510kw로, 500kw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들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해결점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포플리즘식으로 말하는 정치인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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