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하여 헌신해온 군인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 있었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만 하는 현실과, 군인이 아닌 사회 속의 민간인으로서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생겨나는 두려움 등이 사회에 나온 제대군인의 양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제대군인을 원활히 사회에 복귀 ․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력관리 전문가들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상주를 통해, 효과적인 전직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순회상담 및 출장교육을 실시하며 전직지원금을 지원해 제대군인의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손톱 및 가시처럼 사소하지만 불편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제대군인이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위탁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미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가입 등을 할 때 이미 확인서류를 제출해 V-net을 통해 정보가 관리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불필요한 중복서류를 제출받는 것이란 의견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에 제출하는 확인서류를 생략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개혁에 발맞추어 제대군인이 불필요한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제대군인이 위탁교육을 신청할 시 검증자료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받겠다는 원칙을 세워나가고 있다.

아주 사소하지만, 사회에 막 복귀한 제대군인에게 여러 절차에 구비되는 다양한 서류는 이들의 두려움에 더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발걸음을 더 이상 무겁게 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군화를 벗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대군인에게 이러한 규제개혁이 가벼운 도약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