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무단 도용 선박수리업자 등 검거」

- 용접 관련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거나 무단 도용하여 허위로 관계기관에 선박 수리 신고한 업체 대표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등 30명 검거 -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 국가기술자격증(용접기능사)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하여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부산북항(무역항)등에서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某(56세,남)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某(56세,남) 등 3명, 알선 브로커 C某(55세,남) 등 2명,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단도용한 D某(58세,남) 등 22명, 총 30명을 검거 하였습니다.

❍ 경찰수사 결과, 단속된 선박수리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선박 수리작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위해 용접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인으로부터 대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행사를 하였으며, 이 중에는 10년 전에사망한 자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불꽃이나 열을 발생하는 용접 작업시 용접기능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수부장관에세 신고, 허가받도록 규정

□ 관련 문제점

❍ 선박 수리 용접 작업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업무로허가받은 전문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박수리 업체들이 인건비를 경감하기 위해 전문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크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선박 수리 시에 벌칙(1년↓,1천만원↓) 또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허가)후 실제 작업 시 신고한 용접사가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에서도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 또한 적격여부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관련 시스템 연동 부재로인해 자격증을 상호 공유하거나, 퇴사한 직원 및 사망자의 자격증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본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적용 법률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3항 1호(명의대여)(1년↓, 1천만원↓)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2년↓, 5백만원↓) 등

꾸미기_용접2

봉래동물량장

안내문

용접

용접작업

용접작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