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근절대책 적극추진
이상군 | 기사입력 2017-08-31 14:38:09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지난 5년간 연평균 전국 21.2%, 부산17.6% 증가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폭력 근절의 일환으로‘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 단속’,‘다중이용시설 內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사이버 음란물 단속’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한다.

9. 1 ~ 9. 30까지 불법 기기유통․촬영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1. 불법기기 유통 및 범죄 우려지역 촬영행위 집중 단속

부산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기기의 제조․판매․유통을 엄정 단속하고, 지자체․전파관리소 등과 협업, 전문탐지장비(부산경찰 10대 보유)를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內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통해 여성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촬영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출․퇴근시간대에 여청수사팀․지하철경찰대․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시적순찰 및 잠복순찰을 병행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 피의자 검거 시에는 주거지 內 컴퓨터․휴대폰등 저장매채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유포행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엄정처벌 할 것이다.

2. 불법촬영 음란물 단속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이버수사관 및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 上 떠도는개인 성행위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 및 음란물공급망 단속에 집중하고,

* 인터넷에 능통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네티즌을 네티즌캅(cop)으로위촉,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참여(부산 46명)

이와 더불어, 신속한 촬영물 삭제․차단은 물론, 부산해바라기센터(부산대병원 소재),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부산의료원 소재)와협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적극 연계하여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이다.

3. 불법촬영․유포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적극 홍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확실히 홍보하고, 더 이상 장난이나 이벤트로 여겨지지 않도록사회적 인식전환 및 경각심 제고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추진방향 공유 및 내부적 추진역량 결집을 위해,

8. 31. 부산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 이순용) 주재로, 지방청 관련 과장(여성청소년․생안․수사․사이버안전과장) 및 全 경찰서장등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추진 과제 설명 및 추진방향 공유로 현장 지휘관․경찰관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근절에 부산경찰 역량 결집을 다짐하였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특히, 젠더폭력 근절 추진선상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여, 여성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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