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 대전시교육청 용역근로자 처우 실태고발
시급 최고 3만원 Vs. 최저 3,828원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11-09 16:15: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용역 근로자 관리실태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용역 업무임에도 급여에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 구분 | 최저임금 | 최고임금 |
| 학교명 | 근무시간(주) | 시급(원) | 학교명 | 근무시간(주) | 시급(원) |
| 기숙사 사감 | D고 | 61.5 | 10,501 | H고 | 40 | 29,714 |
| 당직용역 | D여중 | 30 | 3,112 | 대전시교육청 | 32 | 15,164 |
| 시설관리 | K중 | 35 | 7,875 | 대전시교육청 | 40 | 14,219 |
| 청소용역 | J고 | 20 | 3,828 | D중 | 4 | 30,000 |
자료에 의하면 최저시급과 최고시급의 차이에 있어 기숙사 사감의 경우 3배, 당직용역의 경우 5배, 시설관리 2배 그리고 청소용역의 경우 9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문제일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용역근로자의 임금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인식 의원은 용역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동안 외주직원에 대한 어떠한 기준없이 학교별 자의적 판단에 맡겨둔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방치가 곧 용역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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