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로 발효즉시 관세철폐 혜택을 누리는 자동차부품업계의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는 약 1,200여개업체로 발효즉시 관세철폐로 수출확대는 물론 현재 미국시장내에서 관세와 무관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되는 추세세로 대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측의 요구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를 의무적으로 연계시키는 시기를 3년간 유예하고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차 부문에서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발효 즉시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우리나라는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세이프가드 적용을 통해 급격한 수입 증가로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때 양국은 10년간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산업이 인천의 주요 업종인 만큼 금번 추가 협상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반응도 민감하다. 완성차의 관세철폐 기한이 연장되어 후퇴된 협상이라는 비판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우 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증대와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증가로 중간재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 20%이상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품산업의 고용증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GM대우는 2009년 22천대, 2010 40천대 예상으로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2009년 111백만불, 2010년 10월현재 216백만불로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 발효되면 자동차부품의 수출규모는 260만달러로 연20%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 FTA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추가협상 타결된 한-미 FTA 전망과 시장진출 전략 등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특화된 정보를 2011년 1월부터 FTA 활용 설명회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가 제대로 FTA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실무 활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FTA 시장별, 품목별, 업종별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FTA로 인한 지속적인 파급효과 및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며, 각 분야별 관련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지원, 수출인프라지원, 특화 기반 조성 등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