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시청에서 열린 ‘제5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시·구의 업무 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성"이라며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고 발굴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업무조정은 각자하기 불편한 업무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조율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현재 발굴하고 있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5개 구가 업무조정을 통해 실질적 분권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필요한 안을 발굴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임기 동안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5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는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시-자치구간 사무조정(1차분) 확정 ▲2019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 등의 안건을 논의 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분권정책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며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조정은 외부에서 전문성과 객관적적인 시각을 갖고 판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의 공무원들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고민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검토 또는 예산의 문제로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니 건의하는 우리가 맥이 빠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시 공직자들도 마음 좀 비우고 시와 구가 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지방분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의 분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지방분권 중에서도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지방소비세 분담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올리면 잘 검토해달라"며 “민선 7기 임기 끝날 때쯤에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 광역과 자치의 분권에 대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우리가 분권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대전이 먼저 각종 분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에서도 우리 내부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혁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자치분권하면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정부에서 기초정부의 독립성으로 기초정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권한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는 기초정부까지 권한을 배분되지 않아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때 민선7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의 분권 로드맵을 고민해 올 한해 대전의 꿈 이뤄지고 자치분권이 시민에게 와 닿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태정 시장과 황인호·박용갑·장종태·정용래·박정현 구청장은 시와 자치구간 조정대상사무(1차분)를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대전시와 자치구는 시 자치분권과장과 자치구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분권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지난 15일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분권조정협의회에서 시-구 조정방안을 최종 협의한 바 있다.

이번에 조정하기로 한 사무는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관리를 구에서 시로 이관하고, 출산장려 지원금 업무는 구에서 전담하는 등 5개 사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구별로 분권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조정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