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8억 들인 박원순표 '마을 기업', 10곳 중 4곳은 폐업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3-12 20:14:43
8년간 500억 투입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 대부분 성과 낮아 논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마을 미디어는 시가 시행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돈 고민' 영상을 올린 마을 미디어는 6년간 세금 9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시가 수년째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액 그래프
"고민 있어요?"(진행자), "돈이 없어요."(고교생), "어머님께 용돈 올려 달라는 영상 편지 써봐요."(진행자)

서울시 지원을 받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6분짜리 동영상이다. 조회 수는 56회. 이 채널 동영상 중 조회 수가 그나마 많은 편이다. 채널은 시가 지원하는 '마을 미디어'중 하나다. 

마을 미디어는 시가 시행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돈 고민' 영상을 올린 마을 미디어는 6년간 세금 9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시가 수년째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2년 "도시화로 사라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살리겠다"며 시작했다. 박 시장이 올해 초 기자간담회 때 "제가 시작해서 잘 안 된 사업이 없다"며 제시한 사례 중 가장 먼저 꼽혔다. 이 사업에는 2018년까지 총 449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44억1600만원이 투입된다.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마을 미디어, 에너지 자립 마을, 마을 기업, 마을 예술 창작소, 아파트 마을 공동체 사업 등에 들어간다.

문제는 5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으면서도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을 기업 지원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기업에 국가와 시가 예산을 공동 지원하고, 실제 관리·운영은 서울시가 맡는다. 

그런데 시가 관리하는 마을 기업의 폐업률은 38%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일반 자영업자 폐업률(2.5%, 상가정보연구소)의 15배다. 마을 기업 168곳에 68억원을 지원했지만 64곳이 폐업했다.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8000만원이 지원된다. 이후는 자립해야 한다. 마을 기업 창업 4년 만인 지난해 폐업한 이모(50)씨는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마을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다.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에너지 자립 계획을 제안하면 시에서 마을당 한 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런데 2018년 지원을 받은 100개 마을 중 37개 마을이 지난달 평가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 

탈락률이 40%에 육박한다. 탈락 마을 상당수가 지원금만 받아놓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이라면 '먹튀'로 여겨질 사례다. 탈락 기업에 그간 투입된 지원금을 회수할 법적·행정적 장치도 없다. 시정(市政)을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를 주로 내온 서울연구원에서조차 최근 보고서에서 "매년 양 채우기로 자립 마을의 수를 늘리고 있지만 중도 탈락하는 마을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성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높은 호응을 받았는데도 행정 실수 때문에 중단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다. 맞벌이 부부 아이를 주민이 함께 돌보는 '마을 공동 육아' 사업이다. 시에서 모범 사례 발표회를 열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전면 중단됐다. 소관 부서가 보육담당관실에서 아이돌봄담당관실로 바뀌면서 두 부서 모두 예산안에 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뒤늦게 "추경 예산 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시 안팎에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세금만 들어가는 사업은 살려놓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빼먹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이웃을 만들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치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도시화가 진행된 서울시에서 마을을 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며 "이 같은 사업의 예산은 눈먼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세련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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